법령 형사소송법 제4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10. 15. 자 2013모1970 결정
  [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   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6다58738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2010하,1407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9. 11. 자 2009보5 결정
  [압수·수색집행에대한준항고][미간행]
   압수 수색집행에대한준항고
 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1992년

4. 서울형사지법 1992. 6. 5. 자 92보1 제4부결정 : 확정
  [구속영장발부에대한 준항고][하집1992(2),534]
   구속영장발부에대한준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91년

5. 서울형사지법 1991. 10. 8. 자 91보4 결정 : 확정
  [피의자수진거부처분에대한준항고][하집1991(3),421]
   피의자수진거부처분에대한준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1989년

6. 서울형사지법 1989. 7. 15. 자 89보1 결정 : 확정
  [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][하집1989(2),474]
  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
  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8년

7. 대법원 1988. 12. 14. 자 88모55 결정
  [압수물환부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9.3.1.(843),321]
   압수물환부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83년

8. 대법원 1983. 5. 12. 자 83모12 결정
  [검사처분이의에대한재항고][집31(3)형,44;공1983.7.1.(707),999]
   검사처분이의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